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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7.9.21 2015다50637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청구이의 대법원 2017.9.21 2017다232105
갑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을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9.21 2017다22987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계약 배당이의 대법원 2017.8.29 2017다212194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7.8.29 2016다224961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7.8.18 2015다5569
[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갑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법 2017.7.20 2016고합376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7.18 2015다206973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7.7.11 2014다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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