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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1]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7.7.11 2014다32458
[1] 기소된 사기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사기 대법원 2017.6.19 2013도56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6.8 2017다3499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료 대법원 2017.5.31 2014다236809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집행문부여의이의 대법원 2017.5.31 2017다21698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7.5.17 2017도2230
하나의 공사에 공구별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에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4.26 2016두32688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4.26 2014다221777, 22178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17.4.19 2016그172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건물명도 대법원 2017.4.7 2016다2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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