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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12.21 2013다1699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12.13 2016두55421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료 대법원 2017.12.5 2014다22749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법원 2017.11.29 2017두56681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 토지를 갑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을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창원지법 2017.11.23 2016노3479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7.11.9 2016다223456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017.10.31 2015다65042
갑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10.31 2017도9582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청구이의 대법원 2017.9.26 2017다22407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7.9.21 2015다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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