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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문의

등록자 : 526321   조회수 : 285    
등록일 : 2017.09.13 09:13

고양2017-7077(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물등기부를 보면 파주리133-2와 133-4 지상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33-4 토지만 매각에 포함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파주읍 파주리 133-2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79  (121.172.xxx.67) 2017.09.14 02:2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권리의 특성 상 한눈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아주 기본적인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뒤바뀌는 권리이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법정지상권의 기본 성립 요건만 따져보기 위해서는 133-2 번지 토지등기부등본과 그와 관련된 서류들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경매정보사이트 상에서는 매각대상 물건 중 대표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열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일부러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검토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답변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해당 사건의 경우엔 "법정지상권" 이 아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정확한 핵심입니다.
비슷하기는 하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법정지상권", 매매, 교환, 증여,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매, 공유물분할 등 으로 인해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라 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이 두가지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133-2 토지 소유주가 동일인이라 가정할 경우,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정확한 표현 입니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과 같은 제한물권의 존재를 전재하지 않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133-4 토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설정내용을 보면, 공동담보로 133-2 번지 토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33-2 번지 토지 또한 동일소유자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단, 등기부등본 열람 후 확인 필요)
그렇다면, 파주농협에서 담보물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다면, 모든 필지가 매각대상이 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를 다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찌됐든....
공동담보로 133-2 번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소유자 인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동일소유자인 것이 분명하고, 강제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 가정할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33-2 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관련 서류 들의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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